서울시는 건축허가 처리기간을 지금보다 3분의 1 가량 단축하는 개선방안을 마련, 이달 안으로 안을 최종 결정한 뒤 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시의 방안에 따르면 시장 허가사항인 21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의 경우 현재 건축허가 신청에서 허가 까지 최고 90일 걸리던 것을 60일 이내로 단축하게 된다. 시는 이를 위해 현재 최장 15일인 외부 행정기관과의 협의기간을 8일 이내로 줄이고, 협의사항에 대해 회신을 하지 않는 부서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 협의를 촉구, 기간 내에 처리키로 했다. 시는 또 각 구청장 허가 사항인 21층 미만, 연면적 10만㎡ 미만 건축물에 대해서도 현재 건축 규모에 따라 최고 30일인 건축허가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토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기업 등 건축주의 금융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건축허가 처리기간을 단축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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