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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포커스/대통령탄핵 정국 경제정책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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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포커스/대통령탄핵 정국 경제정책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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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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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으로 참여정부 출범이후 추진한 신행정수도 건설, 일자리 창출, 신용불량자 대책 등 주요 경제 정책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련 부처는 공식적으로는 탄핵과 상관 없이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대부분 대통령 재가가 정책의 단계별 추진에 전제조건이 되고 있어 당초 계획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신행정수도 건설과 부동산대책

당장 이달 중으로 착수할 신행정수도 후보지 선정작업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정대로의 추진을 거듭 확인하고 있지만, 후보지 선정작업 착수는 통치권 차원에서 대통령이 직접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 현재 대통령 직속인 행정수도이전위원회 등을 고건 대행 체제로 전환하는 것도 사업 추진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다수 부동산 전문가들은 신행정수도 건설 사업의 차질로 관련 지역 땅 값이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1년 새 땅값이 2배 이상 폭등한 충북 청원군과 충남 공주시, 계룡대 일대의 땅투기 열풍이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탄핵 정국은 주가 하락, 물가상승 등 금융 자산의 불안정을 심화시켜 시중 유동자금을 부동산으로 끌어들이는 촉매제로 작용할 전망이다. 청와대가 강력히 주장해온 주택거래허가제 도입, 개발이익 환수제 등 부동산 공개념 정책이 실제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지난달부터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와 강북 요지 주상복합을 중심으로 집값이 재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어 지난해와 같은 아파트 값 폭등 양상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일자리 창출과 투자활성화

정부는 향후 5년간 5%대 성장을 통해 150만개, 서비스업 일자리 창출 능력 확충으로 20만∼30만개, 일자리 나누기로 20만∼30만개 등 총 200만개 내외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투자를 활성화시켜 당장 올해에는 30만∼35만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고, 내년부터는 4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러나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가뜩이나 위축된 상황에서 탄핵이라는 정치적 변수가 개입해 내수와 투자심리의 조기 회복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건국대 최정표 교수는 "우려스러운 것은 기업의 투자"라며 "불확실성이 커 탄핵 정국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투자 활성화→내수확대→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 의도가 빗나갈 확률이 큰 상황이다.

신용불량자 대책

정부는 최근 연말까지 개인 워크아웃, 배드뱅크 등을 통해 70만명의 신용불량자를 구제한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이같은 구상은 경기가 점점 좋아져 기업 활동이 활발해지고 신용불량자들이 일자리를 찾아 경기가 선순환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그러나 탄핵 정국으로 불안감을 느낀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자금을 회수하고 투자가 지연된다면 신용불량자 대책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고용 창출능력이 크기 때문이다. 고려대 이필상 교수는 "총선 후까지 탄핵 사태의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면 국민간에 보·혁 갈등이 거세지고 사회 혼란이 극심해져 기업들이 투자를 미루게 되고 소비자들은 돈을 쓰지 않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재경부와 금감위, 한은 등을 중심으로 비상대책반을 가동하는 등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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