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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항의집회 장기화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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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항의집회 장기화는 안된다

입력
2004.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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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지 사흘째인 14일에도 탄핵에 반대하는 도심 촛불집회가 이어졌다. 50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탄핵무효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행동'이라는 모임이 17일 발족되면 집회 규모가 더 커지고 파장도 확산될 전망이다.그러나 항의집회 때문에 탄핵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탄핵안 가결 전후에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있을 수 있거나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이미 기정사실이 된 상황에서도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자칫 공허하거나 엉뚱한 부작용을 빚을 수 있다. 더욱이 일부에서 말하는 대로 탄핵이 무효화할 때까지, 또는 총선 때까지 집회를 계속하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은 차분하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옳다.

항의집회의 장기화는 친노 대 반노의 대립양상을 부추겨 사회의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고 불필요한 갈등까지 새로 자아낼 위험성이 있다. 그 과정에 탄핵문제와 관련없는 불만세력까지 가세해 과격·폭력 양상이 빚어진다면 더 문제다. 항의집회는 새 집시법에 대한 불복종운동과도 관련을 맺게 될 수밖에 없어 앞으로의 파장을 예측하기 어렵다. 집회의 장기화는 일상의 시민생활에도 큰 장애요인이 될 것이다.

2002 월드컵 이래 광화문일대를 중심으로 한 집단행동과 집회는 일상사처럼 돼버렸다. 그러나 장기적이고 집단적인 의사표시만이 전부는 아니다. 이제는 촛불시위를 그만 하라고 호소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국회가 저지른 탄핵 의결의 국회법 준수여부, 탄핵의 명분 등에 대한 헌재의 판단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선으로 그치는 게 옳다. 그리고 갈등을 부추기거나 흥분을 유발하는 행동은 모두가 삼가야 한다. 그런 점에서 최근 TV방송의 제작태도에는 문제가 많다. 모두가 냉철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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