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은 12일 기자 간담회에서 국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에 대해 "국가 중대 사안임 만큼 신중하고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윤 소장은 결정 시기와 관련, "정치적 요소는 고려하지 않겠다"며 총선과의 연계성을 부인했다.―각하(却下) 가능성 있나.
"각하는 청구 요건의 흠결 문제다. 재판부가 판단할 사안이다."
―재판관들 판단은 지명자 성향에 귀속되나.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명은 입법,사법,행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취지니까 어떤 경위로 재판관이 되었든 귀속될 필요가 없다."
―심리에서 중점 검토할 부분은.
"재판관들 의견 다를 수 있어 뭐라 말할 수 없다. 헌법에 저촉되는 지 판단할 것이고, 탄핵재판의 경우 절차상 문제도 본다."
―총선 전에 결정 내려지나.
"신속히 하겠지만 정치적 요소에 구애 받지 않을 것이다. 변론 기일을 잡고, 반대의견서와 답변서를 제출 받는 등의 기초적 절차를 무시할 수 없다. 모든 것은 정상적인 과정으로 가야 한다."
-대통령이 출석해야 하나.
"헌법에 당사자는 필요시 출석토록 돼 있다. 또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2차례까지 소환해서 안 나오면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
/이태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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