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뒤 어떤 결단을 할까. 정치적 고비마다 '자리'를 건 승부수를 띄워 온 노 대통령은 탄핵 정국에서도 몇 가지 정치적 카드를 꺼낼 것으로 예상된다.노 대통령은 탄핵 의결이 있기 전날인 11일 기자회견에서 "총선 결과에 따라 진퇴를 결정하겠다"는 총선·재신임 연계론을 제시했다. 이병완 청와대 홍보수석은 12일 "노 대통령이 약속한 재신임론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노 대통령은 총선 결과에 따라 자신의 거취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총선 결과가 여당에 유리하게 나올 경우에는 헌재의 탄핵 기각을 기대하면서 대통령 권한 회복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총선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탄핵 심판 여부에 관계 없이 스스로 자리를 물러나는 '하야 결단'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다수의 법조계 인사들은 " 탄핵 피소추자의 사직원 접수 등을 금지한 국회법 134조에 따라 노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노 대통령은 아직까지 재신임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재신임의 기준은 여당이 개헌·탄핵 저지선인 3분의 1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 될 가능성이 높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조속히 대통령 권한을 행사해 국정 운영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노 대통령이 탄핵 의결 직후 "헌법재판소는 법적인 판단을 하는 만큼 정치적 판단과는 다를 것"이라고 말한 데서도 국정 운영 재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변호사 출신인 노 대통령은 헌재에서 법적 승리를 거두기 위해 적극적으로 탄핵 반박 논리를 개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노 대통령이 당초 계획했던 열린우리당 입당이 실현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노 대통령이 재신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총선 전에 열린우리당에 입당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는 "탄핵 의결이 이뤄진 상황에서 노 대통령이 정치적 행위를 자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김광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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