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에서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우리 경제도 충격과 혼란에 휩싸였다.가까스로 회복 조짐을 보이던 경제에 탄핵 정국이 찬물을 끼얹으며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대외 신인도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기존의 정부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지만 기업의 투자심리 악화와 소비심리 저하로 경기 회복이 지체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창출·내수부양 등 차질 우려
일자리 창출, 노사 안정, 내수 부양,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 회생책 중 여야 정치권의 협조 없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은 없다. 따라서 '식물 대통령'으로 인한 국가 지도력의 공백상태는 노사정 대타협을 통한 실업 해소 등 이제 막 시동을 건 경제 정책들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제2의 외환위기에 비유되는 경제난을 맞아 경제에 온 힘을 쏟아야 할 상황에서 이번 정국 혼란은 계층간, 세대간, 지역간 갈등을 키워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할 전망이다.
경제 불확실성 증폭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한 정치 상황은 기업활동과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쟁과 검찰의 정치자금 수사여파로 잔뜩 얼어 붙어 있는 투자 심리와 이미 꺼질 대로 꺼진 소비심리 회복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결국 내수 위축 심화→생산 증가 둔화→경제 성장 지체 등의 악순환이 연장된다면 우리 경제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삼성경제연구소 정문건 전무는 "투자자들은 불확실성을 가장 경계한다"며 "내수 부진에 악화된 정치 상황이 맞물리면서 경제가 더욱 어려운 상황에 몰리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대외 신인도 추락 가능성
국제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와 피치는 "대통령 탄핵안 가결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정치적 불확실성 증가로 한국 경제에는 악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대외적인 신인도가 흔들리면 국가 신용위험을 나타내는 기준 지표인 외국환평형기금 채권금리가 높아지고 금융기관의 해외 차입 금리가 상승하며 환율 상승 등 금융시장 불안도 가중될 수 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사태가 국가 경제 위기로 비화하는 것을 막으려면 무엇보다도 이헌재 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이 안정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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