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불안과 투신권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서 2004년 투입될 공적자금 규모가 2002년 이후 최고인 7조8,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게다가 자산관리공사가 신용불량자 대책 차원에서 설립되는 '배드뱅크'에 5,000억원을 지원키로 한 것까지 감안하면, 금융불안 차단을 위해 올해 공공부문을 통해 투입되는 '국민의 혈세'가 8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11일 재정경제부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업무계획'에 따르면 올들어 금융불안으로 저축은행과 신협 등 서민금융 기관의 부실이 증가하고 현대, 한국, 대한투자증권 등의 매각이 본격화하면서 공적자금 투입액이 최소 6조8,100억에서 최대 7조8,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지난해 11월 당시 재경부 예상액(2조3,000억원)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것이며, 연도별로도 본격적인 공적자금 투입이 마무리된 2002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금융권별로는 제일은행 풋백옵션과 보험, 종금, 저축은행 등의 구조조정에 3,100억원이 지원될 전망이다. 재경부는 지난해말까지만 해도 2,000억원 정도만 투입하면 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신용불량자 급증 등으로 서민 금융기관의 부실이 심화하면서 공적자금 투입규모가 50%이상 늘어났다.
또 지난달말 미국 푸르덴셜에 팔린 현투증권의 부실 채권 보전에 2조5,000억원, 한투와 대투증권 구조조정에 3조∼4조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나라종금 예금대지급 관련 소송에서 예금보험공사가 패소함에 따라 대투 등에 약 1조원 가량을 지급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금융불안으로 투입이 불가피한 실질적인 공적자금은 8 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신협 등 서민금융기관에서 추가 부실 발생이 예상되는데다가 신용불량자 구제를 위해 5,000억원의 공공자금 투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민간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자산관리공사가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하는 자금은 공식적으로는 공적자금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최종 책임을 지는 공공자금"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3년 이래 최대의 공적자금 투입을 초래한 현재의 금융상황과 관련, 국제통화기금(IMF)은 "금융부실의 시장원리에 따른 해결과 시중은행에 대한 건전성 감독 등 한국 정부가 금융개혁에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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