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원자재난의 여파로 급등하는 물가를 3% 안팎에서 안정시키기 위해 철근 부족 물량 3만톤을 조달청을 통해 긴급 수입하고 고철·철근의 매점매석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또 상반기 중 159개 품목의 건강보험 약값을 인하하고, 이동전화요금도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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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일 김광림(金光琳)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물가대책 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물가 대책을 범 정부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철근·고철의 경우 '매점매석 지정 고시'를 12일부터 시행, 유통질서를 교란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예정이다.
정부는 중앙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공공요금을 상반기에는 동결하고 지방 공공요금도 인상을 자제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기, 도시가스료 등 중앙 공공요금은 이미 1∼3월에 올린 상태여서 별 효과가 없을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가격 급등세가 지속되고 있는 원자재는 할당관세의 추가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원자재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5,000만원 규모의 구매자금 특례보증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밖에 폭설에 따른 농산물 가격 급등에 대처하기 위해 고추, 마늘, 양파의 정부 비축물량을 탄력적으로 공급하고 닭고기는 정부 비축물량 695만마리 등 모두 1,698만마리를 방출하기로 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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