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얻으면 미성년자 동침 무죄서울고법 형사2부(전수안 부장판사)는 10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가출 여고생(16)에게 "사랑한다" "결혼하자"며 2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에 의한 여자 청소년 간음)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는 사리판단력이 부족한 상대방을 돈으로 유혹하거나 종교의식 혹은 병치료 등으로 속여 성관계를 갖는 경우만 '위계에 의한 간음'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돈을 주지 않고 상대방 동의 하에 이뤄진 경우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항공기 소음 대구공항이 최고
환경부는 지난해 1년간 전국 7개 공항에서 항공기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군용 전투기 이착륙이 잦은 대구공항이 85.9웨클(WECPNL·국제 항공기 소음도 측정단위)로 2002년에 이어 2년 연속 최고치를 나타냈다고 10일 밝혔다. 광주공항도 평균 소음도가 81.4웨클로 항공기 소음 한도인 80웨클을 넘었다. 소음도가 가장 낮은 곳은 인천국제공항(65.2웨클)이었고 다음은 김포공항(74.8웨클)이었다.
신입생환영회서 또 음주사망
9일 오후 8시40분께 경기 화성시 A대학교 앞 술집에서 신입생환영회에 참석해 술을 마신 신입생 최모(19·사회복지학부)군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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