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법인을 만들어 놓고도 수년간 대학을 설립하지 않은 13개 학교법인이 사상 처음 퇴출될 전망이다.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해 4∼8월 25개 학교법인의 대학설립 상황을 점검, 재산이 없거나 부채가 많아 개교 가능성이 거의 없는 13개 부실법인에 대해 이르면 4월말 법인설립 허가 취소 및 해산 명령(현재 중·고교를 운영중인 법인은 정관변경 인가 취소)을 내리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들 대학에 대해 지난해 9월과 11월 2차례 소명기회를 줬으나 반응이 없었다"면서 "이달 말까지 한차례 더 소명기회를 준 뒤 청문절차를 거쳐 퇴출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조사결과 강북학원은 1999년 3월 개교 조건으로 96년말 대학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으나 법인 소유재산이 전혀 없어 대학 설립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독우학원 동욱재단 성재학원 수운학원 모정학원 등 5개 법인도 법인 소유재산이 전혀 없고 임원 임기만료 등으로 임원이 없거나 이사 정수의 반이 결원돼 이사회 기능이 정지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비인학원 명진학원 한산학원 등 3개 법인은 재산은 있으나 가압류되거나 법원에 공탁돼 학교 설립이 어려운 상황이다.
교육부는 또 97년 대학원대학 설립 인가를 받은 뒤 학교 설립 추진 과정에서 부도가 발생한 브니엘학원에 대해 정관변경 인가를 취소할 예정이다.
부실 법인의 난립은 96년 대학설립준칙주의가 도입돼 학교 건립이 용이해진 뒤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법인을 만들었다가 외환위기와 신입생 감소 등이 겹치자 계획을 실행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법인이 대학설립 계획을 제시하며 교수 등으로 채용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기는 등 부작용이 생기고 있어 아예 싹을 잘라내려는 것"이라며 "올해부터 본격 추진할 대학 구조조정의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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