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발표한 신용불량자 대책의 골자는 개별금융기관의 지원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배드뱅크(bad bank)'를 설립해 다중 채무자를 구제하며, 법원의 개인 회생제 및 개인 파산제 등 3단계를 거친다는 것이다.400만명에 가까운 신용불량자 등 엄청난 가계부채는 해결이 시급한 현안 중 현안이다. 이 문제는 우리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을 뿐 아니라 사회 불안의 큰 요인이다.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시한 폭탄'인 것이다. 그러나 해결은 쉽지 않다.
기본적으로 개인의 경제적 능력을 넘어선 소비 행위가 초래한 문제를 국가가 나서서 해결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이는 다른 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신용불량자 대책은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각종 제한요건 속에서 그나마 최선을 찾으려는 몸부림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우려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무엇보다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문제다. 정부는 신용불량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여러 장치를 갖추었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특히 이번 조치가 신용불량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더욱 확산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청년 신용불량자에 대한 일자리 제공도 마찬가지다.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빚을 지지 않으려고 성실하게 생활하는 청년 실업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다. 신용불량자에게도 이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제공은 필요하다.
그러나 신용불량이 얼마나 큰 불이익을 초래하는지를 인식토록 하는 것이 신용불량자를 줄이는 기본이라는 점이 무시돼서는 안 된다. 이번 대책의 성공 여부는 정부의 사후 관리에 달려 있다는 점을 강조해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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