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金秉準)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이 9일 도쿄(東京)에서 열린 한 심포지엄 기조연설 원고를 통해 16대 국회를 비난하고 열린우리당의 총선 승리를 역설해 논란이 일고 있다.김 위원장은 이날 일본프레스센터에서 주일 한국대사관·마이니치(每日)신문사 공동주최, 국정홍보처 후원으로 열린 '노무현 정권 1년의 평가와 앞으로의 한일관계 심포지엄' 직전에 배포된 기조연설문에서 "이번 총선서 열린우리당이 승리하지 못할 경우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슬픈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열린우리당이 승리하지 못한다면) 그동안 잉태해 왔던 개혁의 동력이 물거품이 될 것"이라며 "이번 총선은 낡은 세력이 다시 득세해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게 할 것이냐 아니면 대한민국이 역동적인 도약을 해내느냐의 기로"라고 규정했다. 김 위원장은 이상의 대목에 대해 기자들이 취재를 하자 삭제한 뒤 연설문을 다시 배포했지만 "다행히 여론조사를 보면 열린우리당이 제1당 내지는 다수당이 돼 참여정부의 국정을 책임 있게 이끌어 주기를 바라는 국민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은 그대로 살렸다.
그는 "현재의 국회 의석분포로는 참여정부의 정책이 좌절되고 왜곡·굴절될 수밖에 없다"며 "국회권력은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시행착오를 거듭했다"고 비난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위원장이 비상근이어서 공무원 신분은 아니다.
/도쿄=신윤석특파원 y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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