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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盧탄핵안 발의/ 외국의 탄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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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盧탄핵안 발의/ 외국의 탄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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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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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경우 대통령 탄핵 절차가 진행된 사례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대통령 탄핵 절차의 '고향'인 미국에서는 1868년 앤드루 존슨 대통령이 '의회 모독'과 '장관 부당 해임'을 이유로,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이 '지퍼 게이트'와 관련한 위증 혐의로 탄핵 위기에 몰렸다. 미국은 하원이 탄핵 소추안을 의결하고 상원이 표결로 탄핵을 확정하는데 두 대통령 모두 상원에서 탄핵안이 부결되면서 가까스로 위기를 벗어났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1974년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탄핵이 확실해지자 의회의 표결을 앞두고 스스로 대통령직을 내던졌다.

필리핀의 배우 출신 조지프 에스트라다 대통령도 부정부패와 뇌물수수를 이유로 2000년 하원이 탄핵을 가결하자 상원 표결을 앞두고 사임했다.

마지막까지 의회에 저항하다 탄핵을 당한 대통령도 있다. 10년 장기집권을 자랑하던 페루의 알베르토 후지모리 대통령은 뇌물사건으로 2000년 탄핵돼 권좌에서 쫓겨나자 형사처벌을 피해 일본으로 도피했다.

인도네시아 역사상 첫 민주적 절차를 거쳐 당선된 압둘라흐만 와히드 대통령은 비상사태 선포나 의회 해산 선언을 시도하는 등 탄핵에 강하게 맞섰지만 결국 2001년 국정운영 실패 등을 이유로 탄핵을 당해 물러났다.

/안준현기자 dejav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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