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올해 재정지출 증가를 억제하면서도 국방비는 늘리기로 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진런칭(金人慶) 중국 재정부장은 6일 전국인민대표대회 2차회의 예산안 보고에서 올해 국방예산을 작년보다 11.6% 증액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올해 중국의 공식 국방비가 증액분 26억 달러를 포함해 25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했다.
이 같은 국방비 증액은 인플레 억제를 위해 올해 재정적자를 작년과 같은 수준인 387억 달러로 묶어 놓은 것과는 대비된다. 아울러 1990년대 이래 계속 두자리 수로 유지해오던 국방비 증가율을 지난해 처음 9.6%로 낮춘 것과도 흐름을 달리한다.
중국이 국방비 증가율을 두자리 수로 회복시킨 목적은 군사력 현대화에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 분석이다. 중국은 90년대 중반 이후 병력 50만 명을 감축한 데 이어 올해 또 다시 20만 명을 줄여 총병력을 230만 명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규모는 줄이되 질적인 도약을 이룬다는 구상이다.
중국 국방비 증액은 또 대만의 독립 움직임과 이에 대한 미국의 지원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경고 의미로도 해석된다. 하지만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대만의 반중국 분위기를 높여 독립파의 입지 강화를 초래할 우려도 있다.
/배연해기자 seapow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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