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매년 3월 우리나라 국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代)를 연다. 올해 전인대에서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업무보고를 통해 빈부차 해소를 새 경제전략으로 제시했다. 성장을 7%대로 억제하고 계층간 지역간 도농(都農)간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소위 '과학적 발전관'을 제시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중국은 지난 20여년간 10%에 육박하는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하며 경제가 팽창해왔다. 중국이 빈부차 해소를 제시한 배경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엄청난 부의 쏠림 현상이 사회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정책변화가 아닐까 싶다.■ 중국은 사실 전세계를 놀라게 하며 고속성장을 했지만 13억 인구의 평균소득은 이제 1,000달러에 이르렀다. 미국과 일본 같은 선진국의 30분의 1에 불과하다. 그러나 중국의 부가 동부 해안 도시지역의 일부 소수 계층에 집중되면서 소득 불균형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한다. 잘사는 사람들은 고급유럽승용차를 굴리며 선진국 부호를 뺨치는 초호화판 생활을 하지만, 도시 노동자와 서부나 동북지역 사람들은 여전히 가난하다. 내륙지방에서는 10대소녀가 블래지어를 착용할 수 없을 정도로 낙후한 곳이 많다고 한다.
■ 연전에 와세다대학 교수가 들려준 이야기가 생각난다. 하루는 10여명의 중국유학생 제자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일본에 대한 그들의 인상을 물었다고 한다. 중국학생의 대답에 그 교수는 깜짝 놀랐다. 중국학생들이 "우리가 어려서부터 귀에 박히도록 배웠던 이상사회의 모습을 일본에서 보는 것 같다"고 말한 것이다. 사회 인프라가 잘 갖춰진 환경에서 누구나 비슷하게 국부(國富)를 골고루 누리는 일본사회를 말한 것이다. 그들은 중국과 일본을 비교하며 사회주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부의 불평등과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목표가 실현되는 역설을 보았던 것이다.
■ 한편 바다 건너 대만도 오는 18일 총통선거를 실시한다. 그 동안 국민당의 롄잔 후보에게 인기가 뒤처졌던 천수이볜 총통이 선거가 임박하여 인기를 되찾고 있다고 한다. 2000년 첫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뤄진 후 대만은 아시아에서는 앞서가는 민주정치의 관행을 만들어가고 있다. 대만은 일찍 경제성장을 이뤄서 평균국민소득이 1만3,000달러에 이르렀고 소득분배가 비교적 잘 되고 있다. 일본까지 갈 필요 없이 중국은 대만에서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선지 서양에는 중국의 미래 모델이 대만이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다.
/김수종 수석논설위원 sj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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