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혁신 부족으로 우리나라의 생산성이 싱가포르, 홍콩의 60% 수준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7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경제발전의 정체와 선진국 진입을 위한 성장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똑 같은 양의 자본과 노동을 투입할 경우 우리나라의 생산은 미국의 50%,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 홍콩의 60%, 일본의 66%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1990년대 이후 기술 격차를 줄이지 못해 저기술, 저혁신의 악순환이 지속되는 '비수렴 함정'의 징후가 엿보인다"며 "이는 외환 위기 이후 혁신주도형 투자 비중이 높아지는 것처럼 보였으나 대학 교육 수준이나 연구 개발의 효율성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등 선진국형 성장 전략으로 전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비수렴 함정'이란 선진국 진입의 잠재력을 지닌 국가가 기존 기술 모방과 규모 확대 위주에서 기술 혁신으로 전환하지 못해 경제 발전이 정체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보고서는 "국가간 성장률 차이의 주된 원인은 생산성 격차 때문"이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 관행, 의식을 꾸준히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할 뿐 아니라 정부를 포함한 공공 부문도 기술 혁신에 전략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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