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지주 우선공급 건교부 폐지계획 무산 규제개혁위 제동으로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시 토지 원소유자나 건축주 회사 직원에게 우선 공급하는 특별 공급제를 폐지하려는 건설교통부의 계획이 규제개혁위원회의 제동에 걸려 무산됐다.건교부는 4월부터 시행되는 주택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하면서 주상복합에 대한 특별분양을 없애고 전 가구를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하려 했으나 규개위가 이 조항을 삭제해 무산됐다고 7일 밝혔다.

규개위는 또 건축주 회사 직원에게 특별 공급을 할 경우 무주택자에 한해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송영웅기자 heroson!@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