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도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발의가 추진되는 것은 국민 중심의 정치가 아니다. 그 빌미를 노 대통령이 제공한 것은 분명하다. 노 대통령과 청와대는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중앙선관위의 결정에 정면으로 맞서는 행태를 거두지 않고 있다.헌법기관의 합법적 유권해석과 경고조치가 무시되는 상태는 심각하게 여겨야 한다. 그렇다고 이를 헌정의 일대 유고를 감수해도 될 만한 극단적 조치가 처방돼야 할 충분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정치가 정치논리만의 과도한 대응으로 부딪칠 때 그 혼란과 피해는 국가와 국민이 입는다. 민주당은 탄핵이라는 극약 공세를 감행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이 측면을 얼마나 고려하고 있는지 자문해 봐야 할 것이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선거발언에 대한 노 대통령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야당이 할 수 있는, 또 야당에게 맡겨진 당연한 직무일 수 있다. 반면 여기에도 합리적 선과 상식이 견지돼야 여론의 지지와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 과도한 공세는 선거용 정략으로 전락한다.
그러나 그 이전에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쪽은 노 대통령과 청와대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소란에서 노 대통령측은 야당을 핑계 삼아 위법을 정당화하려 해서는 안 된다. 선관위의 결정을 수용하고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대통령다운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야 한다.
청와대 홍보수석은 어제 "야당의 사과요구가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열 번이라도 사과할 수 있다"고 했다. 그게 진정이라면 야당의 요구가 아니라 선관위의 결정을 수용하면 그 뿐이다. 청와대가 탄핵정국의 혼란을 더 상승시키려는 의도가 없다면 국민의 눈에 맞춰 행동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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