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빚을 지고 있는 다중(多重) 채무자의 연체 채권을 한 곳으로 모아 처리하는 '배드 뱅크(Bad Bank)' 형태의 유동화 회사 설립을 골자로 하는 '신용불량자 종합대책'을 마련했다.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정재(李晶載) 금융감독위원장, 박승(朴昇) 한국은행 총재, 박봉흠(朴奉欽)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신용불량자 대책을 보고한다.
5일 청와대와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이번 종합대책은 금융기관들이 보유 중인 다중채무자의 연체 채권을 배드 뱅크(부실 채권을 따로 모아놓은 회사)에 넘겨 공동으로 유동화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주)대우 등 부실기업 구조조정 당시 활용했던 '배드 컴퍼니(Bad Company:부실자산 집결 회사)' 개념을 개인 채무에 적용한 것으로, 그동안 금융시장 불안요인이 돼온 각 금융기관의 부실 채권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산업은행과 LG투자증권 주도로 설립한 다중채무 처리 특수목적회사(SPC)에 10개 금융기관만 참여해 실적이 저조했던 점을 감안, 이번 배드 뱅크에는 모든 금융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30만원 이상 3개월 연체자에 대해 획일적으로 '사회적 낙인'을 찍는 신용불량자 제도는 문제가 있지만 모럴해저드를 우려,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크레딧뷰로(CB) 등 개인신용평가 시스템이 활성화하면 중장기적으로 이 제도를 폐지할 방침이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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