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 차별해소를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정부의 입법안에는 비정규직 남용규제와 이들의 임금, 계약기간 등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보호받게 된다. 비정규직 처우개선은 한국·민주 양노총의 올해 임단협 핵심 요구사항이기도 하다. 한국노총은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의 85% 이상이 되도록 단협지침을 마련했고, 민노총은 비정규직을 위한 연대기금을 조성키로 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임금은 2002년 정규직의 52.7%에서 2003년 51%로 떨어졌고, 불균형 현상은 갈수록 심화하여 사회적 위화감이 커지고 있다.비정규직에 관심이 커지고 개선책이 활발히 제시되는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할 일이다. 현장의 비정규직은 노조원인 조직 노동자들로부터 괄시받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문제는 현실적 수용 여건이다. 재계는 지금 같은 불황 속에서 정규직이 임금·고용 등에서 양보를 하지 않는데 비정규직 처우만 개선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재계는 비정규직이 일정기간 근무한 후에는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노조 요구에 대해서도, 채용문제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므로 노사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노사 간 견해차가 여간 멀지 않다.
이런 시기에 국제통화기금(IMF)이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 스페인 모델을 권고해 와 주목된다. 한국경제가 재도약하려면 과도하게 보호받는 정규직과 그렇지 못한 비정규직으로 양극화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깨야 한다는 것이다. 스페인 모델은 법으로 강제하는 대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고용할 경우 기업에 보조금이나 세제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우리가 참고할 부분이 적지 않다. 노조와 재계, 정부가 비정규직의 인권문제와 경제적 고통을 직시하여 우리 현실에 맞는 개선책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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