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기로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창업을 하려면 몇 일이나 걸릴까?중소기업청이 미국을 비롯해 호주 캐나다 홍콩 등 선진국의 창업 환경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비교·분석한 결과, 국내에서 창업 절차를 밟는데 걸리는 기간은 평균 33일에 달했다. 호주가 2일, 캐나다가 3일 걸린 것에 비하면 창업에 소요되는 기간이 15배나 더 걸리는 셈이다. 관공서 등을 오가며 창업행정절차를 통과하는데 들어가는 수수료 등 각종 비용도 평균 1,776달러나 들어 210달러에 그친 미국에 비해 8배 이상 더 들었다. 1,000달러가 넘어가는 나라는 이번 비교 대상국가에서 한국이 유일했다.
국내의 중소기업 창업 행정절차도 12단계로 나누어져 선진국에 비해 최고 10단계나 더 거쳐야 한다. 선진국의 경우엔 법인등기 및 사업승인 등 2단계만 거치면 창업을 할 수 있다. 아시아권의 싱가포르와 홍콩에 비해서도 한국은 5∼7단계나 창업 절차가 많다.
도시계획법·건축법·공업배치법·부동산등기법·근로기준법·산업안전법·산재보험법·의료보험법·전기용품안전법 등 33개 법률이 정하는 인허가 및 행정절차를 거쳐야 회사문을 열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이 몇 개 개발도상국을 제외하고 세계에서 창업하기가 가장 어려운 나라인 꼴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창업 단계는 각 법령에 의해 기업인이 신고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며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선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창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철환기자 ploma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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