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4일 발표한 '참여정부의 안보정책 구상'은 자주노선과 한미동맹을 조화시킨 안보정책으로 북핵문제와 주한미군 재배치 등의 안보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전략기조에 포함된 '협력적 자주국방'이나 '균형적 실용외교'라는 표현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이번 구상은 NSC가 외교·국방부 등 각 부처에 제시한 가이드라인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전 정권의 '햇볕정책' 틀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도 풀이된다.정부는 북핵 문제와 군사적 위협 주한미군 재배치와 한미동맹 문제 등을 우리 안보의 두 가지 당면 위기상황으로 규정했다.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두 차례 열린 6자회담의 틀을 단기적으로는 물론, 장기적으로도 적극 활용해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단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의 변화와 남북관계 진전 상황, 동북아 정세와 주변국의 이해관계를 중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조급하게 추진할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다.
주한미군 재배치에 대해서는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못박고 한미동맹 강화와 자주국방 추진을 병행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향후 긴밀한 한미협력으로 안보태세를 공고히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한국군의 작전통제를 포함한 연합지휘체제의 개선 등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이 모색될 것"이라는 표현처럼 양자간 관계를 모호하게 흐려놓았다. 작전통제권의 이양시기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
이번 안보구상은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평화번영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추후에 밝히겠다고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광복절에 구체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관계부처 간 조율에 시간이 걸려 올해로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적인 내용들이 이미 변화된 안보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관련부처에서 정책으로 내놓았던 것이어서 새로울 것이 없다는 반응도 많다. '균형적 실용외교'는 지난해부터 자주와 동맹외교 논란과정에서 외교부 방침으로 굳어진 정책이며 '협력적 자주국방'개념도 국방부가 이미 오래 전에 정책화한 것이다. 또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이 개념 자체를 폐기한 것이 아닌가라는 논란이 일었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에는 포괄적인 안보개념을 담았고 국방백서 등에는 언급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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