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3일 선관위가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 개입 논란과 관련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준수'를 요청한데 대해 강한 유감과 불만을 나타냈다.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선관위의 결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그 취지를 파악해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당초 "대통령이 방송 토론에서 열린우리당 지지 의사를 표명한 것은 불법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선관위가 '공명선거 협조 요청' 수준에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선관위가 이를 넘어 '선거법 위반' 판정을 내리자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선거중립 의무 준수 요청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지 분명하지 않다"며 "대통령이 언론의 질문에 답하면서 선거에 대한 단순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선거법상 문제가 없다"고 거듭 반박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대통령의 위법이 확인된 만큼 대통령 탄핵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며 탄핵문제를 본격 거론할 움직임을 보였다. 또 "대통령의 위법강도에 비추어 턱없이 낮은 수준의 조치"라는 불만도 일부 제기됐다.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는 "대통령이 야당의 거듭된 경고를 묵살한 끝에 선관위의 위법 판정을 받았다"며 "당내 의견 수렴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규철 법률지원단장은 "선관위는 대통령을 형사 고발해야 하며, 탄핵까지 검토할 단계가 됐다"고 주장했다. 은진수 수석 부대변인은 "노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선거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선관위에도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 조순형 대표는 "선거법 위반에 상응하는 고발이나 수사의뢰는 하지 않고 주의나 경고만 하고 마느냐"며 "선관위원장을 포함, 선관위원 전원의 탄핵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환 대변인도 "노 대통령이 행한 노골적 선거개입으로 볼 때 선관위의 결정은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강운태 사무총장은 "대통령이 다시는 법을 위반하지 못하도록 탄핵을 포함한 구체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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