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비슷한 내용의 문제를 제기하는데도 전혀 개선되지 않습니다."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한국의 무역 장벽 제거 및 규제 완화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EUCCK는 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2004년 무역장벽 보고서' 를 발표하고 농약, 자동차, 화학, 화장품, 지적재산권, 제약 등의 무역장벽 완화 및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마르코스 고메즈 EUCCK 회장은 "한국이 동북아 허브 목표를 달성하려면 열린 시장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며 "올해 보고서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2003년 보고서와 그 이전에도 나온 사안이라는 점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적 기준에 맞는 한국 시장의 진정한 개방을 요구한다"며 "한국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듣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보 마울 자동차 위원장도 "지난해 한국 자동차 시장에서 수입자동차의 점유율은 1.8%(1만9,461대)에 불과했다"며 "한국이 연간 200만대의 자동차를 수출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무역 불균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유럽에서 이미 적용되고 있는 자동차 관련 첨단 기술을 한국에 도입할 수 조차 없다는 것은 정보기술(IT) 강국인 한국의 아이러니"라며 "자동차 배출가스 자가진단장치(OBD) 시스템 규정도 한국 시장만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 개발을 강요하는 명백한 무역장벽"이라고 말했다. 또 피터 튤리스 지적재산권 위원장은 "한국 당국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들은 거리만 나가도 쉽게 눈에 띄는 위조품과 모조품을 보지 못하는 유일한 사람들"이라며 "한국은 아직도 세계에서 가장 큰 위조품 수출국이자 소비국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EUCCK 관계자는 "유럽연합은 외국인 투자자 가운데 한국에 가장 많이 투자한 중요한 무역 파트너"라며 "한국의 기업환경이 유럽이나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의 수준과 같아져야 한국 경제와 EUCCK 회원사가 함께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대기업은 출자총액제한 등 공정거래 관련 규제를, 중소기업은 재무 건전성 위주의 금융관행을 완화 또는 폐지돼야 하는 규제로 꼽았다.
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지역 제조업체 26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투자계획 및 애로사항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부 규제 중에 완화 또는 폐지될 경우 국내 투자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대상으로 대기업은 '공정거래 관련 규제'라는 응답이 25.8%로 가장 많았고 노동 관련 규제(20.3%), 토지이용 규제(18.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비해 중소기업은 '재무 건전성 위주의 금융 관행'이라는 답변이 23.2%로 가장 많았고 노동관련 규제(20.3%), 토지이용 규제(17.4%)가 다음이었다.
또 기업들은 국내 투자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세제지원 확대(30.9%), 경제 외적 요인 안정(25.2%), 기업금융 활성화(22.6%) 등을 주로 요구했다.
/박일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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