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사상최초로 유럽연합(EU)으로부터 보복관세를 부과 받은 미국이 부랴부랴 무마를 위한 법령 정비에 나섰지만 미국내 사정으로 EU측 보복조치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조지 W 부시 미국대통령은 EU가 5%의 보복관세를 부과한 직후 성명을 통해 "EU측 보복의 빌미가 되고 있는 법령을 고쳐줄 것을 의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의 주문은 의회가 미국 업체에 대한 수출보조금을 규정한 미국 세법을 개정해 달라는 것이다.
EU는 미국 수출업체가 세금이 매우 낮은 제3국에 판매법인을 세워 수출하면서 미국 내 세금을 면제 받는 방식으로 보조금 혜택을 입고 있다며 WTO에 제소했었다. 이에 WTO는 2002년 최대 40억 달러의 보복관세를 미국에 부과할 수 있다고 EU측 손을 들어주었다. 보잉, 마이크로소프트(MS)사 등은 이러한 보조금 혜택으로 유럽 에어버스사 등과의 경쟁에서 막대한 이득을 올려 왔다는 게 EU측 주장이다.
WTO 판결후 미국과 양자협상을 통해 시정을 촉구해온 EU는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결국 1일부터 미국산 보석류, 장난감, 꿀, 냉장고, 종이, 핵 반응기, 롤러스케이트 등에 대해 5%의 보복관세를 매기기 시작했다. EU는 향후 매달 1%씩 보복관세율을 올릴 방침이다. 보복관세 규모는 올 연말 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공은 미측에 넘어 왔지만 부시 대통령의 호소에도 미 의회가 관련 세금 조항을 순순히 고칠 것 같지는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복관세에도 불구, 달러화 약세 덕으로 미 수출업자들이 그럭저럭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다 대선을 앞둔 의회가 보호무역주의로 기울어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파문이 비교적 어렵지 않게 해결되더라도 철강의 경우 EU가 미국에게, 유전자변형(GMO)식품의 경우는 미국이 EU에게 서로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어 향후 양측의 무역전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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