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전국의 고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 평가가 실시돼 개별성적이 통보된다. 또 상반기 중 국립대 통·폐합 지원 방안이 마련되고, 하반기에는 사립대간 인수·합병(M&A)과 부실법인 퇴출 경로가 법제화된다.안병영(安秉永) 교육부총리는 2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04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10∼11월께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10년)이 마무리되는 전국의 고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5개 과목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학업성취도 평가는 시·도 교육청별로 매년 실시하되, 성적은 학생 개인과 교사 등에게 제공돼 진학·진로 지도 및 교수법 개선 자료로만 활용되고 개인 및 학교 서열을 매기는 용도로는 쓰지 않는다.
교육부는 상반기 중 국립대 연합체제 개편 방안을 마련, 권역내 대학간 유사·중복학과는 물론, 지역거점대학과 소규모 대학간, 교육대와 인접 사범대간 통·폐합을 유도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사립대간 인수·합병 촉진방안을 마련하고 경영이 불가능한 부실법인을 가려내는 지표도 개발, 계고기간을 거쳐 해산을 권고하는 등 퇴출 경로를 법제화할 계획이다. 또 수도권 접경지역의 교육기반 확충을 위해 수도권에 있는 1, 2개 대학을 이전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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