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물가가 동반 상승하고 있어 불황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원자재를 수입, 가공해 내다 파는 수출을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전문가들은 원자재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세계경제 회복, 중국수요 급증, 달러화 약세 등을 꼽고 있다. 이중 세계경제의 '블랙홀'로 불리는 중국의 수입 확대는 가공할 만한 수준으로,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중국은 현재 건설·자동차경기 호조로 각종 원자재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베이징 올림픽과 상하이 세계박람회 등을 앞두고 철강·건자재는 물론, 구리·니켈·알루미늄까지 마치 불가사리처럼 국제 원자재를 먹어 치우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국제시장에서 주요 원자재를 싹쓸이함에 따라 국내기업들은 제 때 원자재를 구하지 못해 생산 및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채산성 악화는 물론, 문을 닫는 경우마저 생겨나고 있다. 수입 고철의 경우 지난해 3월 톤당 173달러에서 최근엔 300달러를 돌파하고 있는 데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중간재인 빌릿가격도 크게 올라 일부 철강업체는 조업을 중단했다. 동스크랩 역시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물량확보에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지방 골판지업체들이 최근 채산성 악화로 부도를 내는 등 골판지 업계도 사정은 절박하다. 황동 가격이 급등해 폐업을 결정했다는 한 악기부품 제조업체 사장의 말은 사태의 심각성을 웅변한다.
해외요인이라고 해서 원자재가격 급등사태를 수수방관할 수는 없다. 원화환율이 약세를 보이면서 수출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사태마저 고스란히 떠안는다면 상품수출로 버티고 있는 우리 경제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할당관세 대상품목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수출업계가 맞닥뜨린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주력해야 한다. 정부도 최근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 할당관세 대상품목을 확대, 주요 수입원자재에 대한 관세인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지만 문제는 그 대상과 폭이다.
관세수입에만 연연하지 말고 품목 수와 인하 폭을 업계가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확대하는 한편, 차제에 중간재 및 완제품보다 관세가 높거나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원자재 관세를 무세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해외자원 개발을 위한 자원외교를 강화하고, 기업의 해외자원 개발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 현재 정부도 해외자원 개발을 장려하고는 있으나, 성공의 불확실성과 자금 회수기간의 지연, 자원보유국들의 과도한 초기 투자비용 요구, 개발지역의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인해 업계의 움직임은 생각만큼 적극적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민간 주도형 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지원과 함께 기존 수입국인 호주·캐나다는 물론, 칠레 등 중남미 국가를 비롯해, 자원부국으로 부상한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주요국에 대한 정부차원의 자원외교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직접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 수출기업을 위해 주요 원자재를 공동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기업에 대한 납품단가에 원자재가격 인상분이 반영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종합상사 등 대기업의 폭넓은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원자재를 저렴한 가격에 대량으로 공동 구매함으로써 가격인상분을 최소화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대기업 납품단가에 원자재 인상가격이 반영되지 않는 형편을 감안, 가격 현실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임가공에 의한 수출로 고속성장을 거듭해온 우리 경제가 이번에 원자재가격 급등사태를 맞아 다시 한번 구조적 약점이 드러남에 따라 장기적인 차원에서 대책을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고 광 석 한국무역협회 국제사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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