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를 강타하고 있는 원자재 파동은 예고된 것이었다. 수년 전부터 전문 연구기관들은 중국의 경제개발 가속화, 세계 기상이변, 자원 무기화 추세 등을 근거로 세계적 원자재난 발생을 경고해 왔고 지난해부터는 이 경고가 현실로 나타났다. 경제계에는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불법선거자금 수사, 4월 총선이라는 악재에 원자재난까지 겹칠 경우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할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팽배했고 건설업계에는 '3월 대란설'이 파다했다.원자재 수급상황이 98년 외환위기 이후 최악으로 치달을 때까지 정부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수출로 먹고 살아야 하는 우리의 산업구조상 원자재의 원활한 수급은 정부시책의 기본이다. 업계 스스로 안정적 원자재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지만 개별 기업들의 손이 미치기 어려운 수급 불균형 문제는 정부가 적극 나서서 대응해야 한다.
최근의 원자재 파동은 정부가 관심만 두었다면 어느 정도 완충할 수 있고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정부의 경제시책이 참여정부의 '총선 올인' 정책에 매몰되어 선심성 정책으로 변질되면서 이 문제를 간과하고 만 것이다. 특히 모래부족 사태는 관계 당국 직무태만의 대표적 사례다. 환경단체의 문제제기로 수도권 수요의 70%를 공급하는 인천 옹진군의 모래채취가 2월 말로 중단되는데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이러면서 전국에 50개의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니 누가 믿겠는가.
원자재 문제 해결 없인 우리 경제의 재기는 불가능하다. 겨우 우리 경제를 지탱해 주는 수출도 무너지고 내수의 불씨로 남아 있는 건설경기마저 꺼질 위기를 맞고 있다. 단기적 물량 확보와 함께 장기 수급예측에 따른 자원 확보, 자원의 재활용, 궁극적으로는 자원 절약형 산업으로의 전환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이 태산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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