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법 대선자금 관련 정치인들에 대한 처리 문제를 놓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번 주말 또는 내주초께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계획하고 있는 대검 중수부는 2일 수사팀 전체회의를 열어 남은 수사쟁점 처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정치인 수사에서 미완의 최대 쟁점은 노무현 대통령과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에 대한 조사 및 사법처리 여부다. 지난해 12월29일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대통령 직무수행의 안정성 유지를 고려할 때 대통령 조사는 지금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던 안대희 중수부장은 1일에도 "그때나 지금이나 대통령을 반드시 조사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해 '조사 불가'에 무게를 뒀다.
이 전 총재에 대해 검찰은 정치인 수사 마무리 시점에 필요성이 인정되면 소환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안 부장은 "수사경과를 더 지켜봐야겠지만 대선자금 모금에 연루된 참모들로부터 노 대통령이나 이 전 총재의 책임을 인정할 만한 진술이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직까지는 이 전 총재의 소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검찰이 이 전 총재 소환에 소극적인 것은 총선 정국과의 밀접한 상관성이 본질적인 이유로 보인다. 이 전 총재 소환은 노 대통령과의 형평성 논란, 야권의 반발과 결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등 정치적 파장이 너무 크고 미묘하다.
안 부장은 "최대한 총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진상을 규명하려다 보니 쉽지가 않다"고 말했다. 어쨌든 노 대통령과 이 전 총재는 이번 수사에서 만큼은 '공동운명체'이며, 결국 '조사 유보'로 결론날 공산이 크다.
'10분의 1' 논란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검찰이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양 후보 캠프의 불법 대선자금 규모를 명시적으로 밝힐 가능성은 높지 않다. 또 여야 모두 '편파수사' 또는 '무리한 형평수사'를 거론하며 수사결과를 불신하고 있어 어떤 결과가 나와도 논쟁이 종식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때문에 검찰은 4대 그룹 등 기업 수사는 정치인 수사가 끝난 후에도 당분간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다음 주부터는 삼성이 2001년께 사채시장에서 매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200억원대 채권의 실체, 각 그룹의 비자금 조성규모를 최종 확인하는 수순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늦어도 이 달 중순까지는 기업수사도 일단락될 것이라는 전망과 대선자금과는 '별개 테마'인 만큼 "조기종결은 물 건너갔다"는 전망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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