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유저들이 고대해온 MP3폰의 발매가 3월 중순으로 미뤄진 가운데, 한국음원제작자협회등이 새삼스레 MP3폰의 저작권 문제를 들고 나와 논란을 빚고 있다. 이들은 MP3 폰 출시를 저지하기 위해 실력행사에 나서겠다며 기세가 등등하다.한국음원제작자협회 등 7개 음악 저작권 단체들은 지난달 26일 자체 모임을 갖고 "MP3 폰이 예정대로 발매되면 MP3폰 제조업체와 이를 판매하는 이동통신업체, 콘텐츠제공업체(CP)에 일체의 음원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제조업체와 이통업체를 지적재산권 침해 조장 및 방조 혐의로 형사고소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정부와 사법당국에 MP3폰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 받을 법적 제도의 도입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 단체들이 문제 삼는 것은 MP3폰이 기존 MP3플레이어와 마찬가지로 PC에서 개인적으로 만든 MP3를 내려 받아 들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음제협측은 "정당한 저작권료 납부없이 인터넷을 통해 배포되는 MP3를 다운받아 듣는 것은 불법행위"라며 "MP3폰이 확산되면 음원제작자들의 손해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앞으로 국제음반산업연맹(IFPI), 미국음반산업협회(RIAA), 저작자단체국제연맹(CISAC) 등과 연대해 사태를 확산시키겠다며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소비자들은 그러나 이미 MP3플레이어가 휴대용 오디오기기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보편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존 제품의 사용 방식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던 저작권 단체들이 유독 MP3폰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네티즌들은 "직접 구매한 음반으로 MP3를 만들어 듣는 것도 막겠다는 뜻이냐"며 "MP3 복제· 유포로 인한 손실이 있다고 해서 이미 MP3 폰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고 공박했다.
KTF, LG텔레콤 등 이통업체들 역시 저작권 단체들의 주장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업계 관계자는 "PC에서 MP3를 내려 받아 들을 수 있는 기능이 없다면 MP3 폰과 기존 뮤직폰은 차별화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LG텔레콤 관계자는 "현재 출시를 앞둔 MP3폰에는 MP3의 무단 유포를 막기 위해 휴대폰간 MP3 교환 기능을 넣지 않았으며, 음원의 판매와 저작권 보호를 위해 디지털저작권관리(DRM) 기술도 채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통사들은 MP3폰 출시 연기는 자체 테스트 일정이 길어진 탓이며, 저작권 단체들과의 주장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정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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