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측근 비리를 수사 중인 김진흥 특별검사팀은 29일 선봉술 전 장수천 대표가 '대통령의 친구'라는 이유로 지인들로부터 수백만원의 금품을 받은 사실을 새로 밝혀내고, 28일 선씨를 소환 조사했으나 대가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고 밝혔다. 양승천 특검보는 "선씨의 친구였던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이 되자 선씨에게 잘 보이려는 지인들이 용돈으로 수백만원을 준 것인데, 선씨가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을 적용할 수도 없고 대가성도 입증되지 않아 처벌할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청탁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개인간 개인의 거래로 사법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29일 오전 11시50분께 서울 서초구 양재동 교육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어린이 뮤지컬 '방귀대장 뿡뿡이 초록별 대모험'(연출 김덕남) 공연 도중 3층 객석 뒤쪽 벽에서 연기가 나 2, 3층 객석에서 공연을 보고 있던 어른과 어린이 등 400여명이 긴급 대피했다. 화재는 10분 만에 진화돼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극장에서 빠져 나온 관객들이 환불 등을 요구하는 등 혼잡이 빚어졌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지난 21일 실종 1년 만에 구리시 인창동 A아파트 상가건물 지하1층 집수조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남모(42·여)씨가 성폭행을 피하려다 살해된 사실을 밝혀내고 조모(30)씨를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29일 밝혔다.
A아파트 지하 이삿짐센터에서 근무하던 조씨는 지난해 2월24일 오전 4시께 이 아파트 상가 1층 계단에서 술에 취해 있던 남씨를 성폭행하기 위해 지하로 유인했다가 남씨가 반항하자 흉기로 목을 찔러 살해한 뒤 집수조에 남씨의 시체를 버린 혐의다.
테러로 인한 주가 폭락도 예측 가능한 통상적인 범위 내 손실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2001년 9·11 테러 당시 투자자의 해지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던 증권사가 손해액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부(이성룡 부장판사)는 29일 투자자 윤모씨가 "해지를 요청했는데도 투자상담사가 이를 듣지 않아 9·11 테러 직후 11억9,000여만원을 손해봤다"며 H증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손해액의 70%인 8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수차례 해지를 요청했음에도 피고 소속 직원이 이를 듣지 않고 계좌 일부를 남겨뒀다 손해가 발생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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