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30%인 방송사업자의 대주주 소유 상한선을 10%로 낮춰야 한다." 윤세영 SBS 회장의 아들 윤석민씨의 SBS 경영위원 선임을 계기로 방송 사유화 문제가 여론의 도마에 오른 가운데 26일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과 전국언론노동조합 주최로 열린'SBS 족벌세습 기도와 민영방송 개혁' 토론회에서 나온 주장이다. 참석자들은 19일 윤 회장의 '소유―경영 분리 선언'이 현실화하려면 법과 제도를 통한 소유구조 개편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상윤 경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족벌경영의 문제'에 관한 주제발표에서 "태영은 SBS를 발판으로 재벌급 기업으로 급성장했고, 정치적 영향력 행사 등 셀 수 없는 이득을 취해왔다" 면서 "더 큰 문제는 윤 회장이 윤석민 SBSi 대표에게 SBS의 지배주주인 태영의 지분을 물려준 것은 물론, 며느리와 외척까지 동원해 황제식 족벌경영을 구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영방송규제방향'을 발표한 신태섭 동의대학교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윤 회장의 소유―경영 분리 선언이 윤 대표의 SBS 재진입에 대한 비난 여론, 연말 있을 방송사업 재허가 과정 등을 돌파하기 위한 술수로 왜곡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고 꼬집었다.
두 교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SBS의 1인 지분한도를 30%에서 10%이내로 제한하고, 방송사업 재허가 제도를 현실화할 것을 제안했다.
정 교수는 "방송채널 운영은 막대한 특권"이라면서 "누구도 채널을 독점할 수 없도록 규제해 소유집중에 따른 편성과 제작의 통제 메커니즘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방송면허는 상당 수준의 공익 창출을 조건으로 국민의 재산을 3년간 빌려주는 것"이라면서 "유명무실한 방송평가 관련조항을 강화해 재허가가 최초 허가에 버금가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권오훈 언론노조 정책국장은 "윤 회장이 소유―경영 분리 선언을 했지만 그 이후 실제 내부 경영구조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면서 "앞으로 어떤 개선책을 내놓을지 예의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최영묵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SBS 문제는 그 해결방안이 방송 관련법·제도 전반과 결부되어 있을 만큼 방송개혁의 핵심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박희설 SBS 정책팀장은 "발제문에 인용된 수치와 자료들이 기본적인 사실과는 틀리고 남의 학설을 인용부호도 없이 사용했다"며 오류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러나 정작 참석자들이 제기한 문제의 본질과 대안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 주최측은 3월 5일 2차 토론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
/김대성기자 lovelil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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