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

경기 파주 교하농협의 농민 조합원들이 최근 발생한 금융사고와 방만한 경영 등을 이유로 조합 해산을 결의해 교하농협이 없어질 위기에 처했다.교하농협은 26일 오후 긴급 대의원총회를 열고 참석 대의원 54명 가운데 47명의 찬성으로 교하농협 조합을 해산하기로 결의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해산 및 청산 절차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국군기무사는 27일 군사·방산보안업무 시행규칙의 보안규정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7월부터 사단급 이상 부대명칭을 군 장병의 편지나 군 공문서에 아무런 제한 없이 쓸 수 있다. 또 민간인들이 신분증만 보여주면 부대내 종교·편의시설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2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27일 검찰 병역비리 수사팀에서 수사관 자격을 사칭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대업씨에 대해 징역 1년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01년 수감자 신분으로 검찰 병역비리 수사팀에 참여, 수사관 자격을 사칭하고, 전태준 전 의무사령관이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의 아들 정연씨 신검부표를 파기토록 지시했다고 주장, 전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