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위 공직자의 급여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는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관방장관의 자문기구 '간부공무원의 급여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가 다음달 초 총리의 적정 급여수준에 대한 보고서를 낼 예정이다.27일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간담회에 참가한 민간 출신 위원들은 "국가를 대표하는 자리로 격무에 비해 급여가 너무 적다"며 총리 급여 인상에 호의적이다.
그러나 여당인 자민당 내에서도 민간기업이 임금인상을 억제하고 있고 국가재정도 어려운 상황에서 총리 급여를 인상하는 것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 "구조개혁의 고통을 국민에게만 전가할 수 는 없다"며 의원 세비의 1할 삭감이 계속되고 있어 의원내각제 총리의 급여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일본 총리의 월 급여는 월 222만 7,000엔(약 2,227만원)으로 의원세비와 보너스를 포함한 연간수입은 모두 4,165만엔(약 4억1,650만원)이다. 고도성장기인 1960년대에 적용하던 '일반직 공무원 최고위직의 2배'라는 총리 급여 기준을 부활하면 연간수입이 700만엔 늘어난 4,866만엔으로 올라가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40만 달러(4,328만엔)보다 많아진다.
/도쿄=신윤석특파원 y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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