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수 시간 또는 수 일내 지뢰의 뇌관을 제거하는 시한장치가 장착된 '스마트 지뢰' 사용에는 제한을 두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27일 보도했다.부시 대통령은 또 2010년 이후 자기 폭파 장치가 없는 모든 대인, 대전차 '벙어리 지뢰'의 사용을 금지키로 했다. 이 방침은 종전 지뢰 대체 기술의 진전을 봐가면서 2006년 이후 모든 대인 지뢰의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한 빌 클린턴 행정부의 결정을 뒤집는 것이다.
미국은 부시의 새 결정에 따라 2010년까지 폐기될 벙어리 지뢰는 남한 방어를 위해서만 사용할 계획이다. 부시 대통령은 대신 40개 이상 국가의 지뢰 제거 작업을 도울 내년도 예산을 50% 증액, 7,000만 달러로 책정키로 했다.
미 행정부 관리는 "효율적인 무기를 유지하고자 하는 국방부 입장과 지뢰에 의한 민간인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인도주의적 목소리를 동시에 고려했다"고 밝혔지만'휴먼 라이트 워치' 등 인권단체들은 "인도주의적 입장을 도외시한 채 국방부의 의견만이 수렴됐다"고 반발했다.
러시아, 중국에 이어 지뢰를 많이 보유한 미국은 스마트 지뢰 150만개를 포함, 180만개의 지뢰를 보유하고 있으나 1991년 걸프전 이후 전장에서 지뢰를 사용해오지 않고 있다.
매년 지구에서는 지뢰로 1만명 이상의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
/위싱턴=김승일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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