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출자총액규제는 소유·지배구조를 건전하게 만들어 경영권 방어에도 도움이 된다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출자총액규제 완화론을 반박하고 나섰다. 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미래경제포럼 주최 조찬강연에서 "현 상태에서 출자총액규제를 풀면 계열사간 다단계 출자로 가공 자산이 증가해 소유·지배구조가 더 취약해져 SK사태에서 보듯 외국 자본의 침투가 용이해지고 경영권 위협도 더 커진다"며 재계의 완화 요구를 일축했다.그는 또 "최근 조선업종 기업의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가 분신해 사망하는 등 하청업체 근로자의 생활여건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며 조선 업종의 하도급 관행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방침을 시사했다.
강 위원장은 또 공정위가 관할하는 하도급 거래에서 제외됐던 운송 등 용역부문에 대해서도 하도급 관련법을 적용하기 위해 연내 관련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