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제도든 시행하기도 전에 그 효과를 의심하는 것은 성급한 일이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학교교육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는 이대로라면 실효를 거두기 어렵겠다는 말부터 또 할 수밖에 없다. 이유는 여러 가지다.우선 '학교과외' 성격을 갖는 보충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교육주체인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또 학원과외를 능가하거나 대등한 내용을 갖춰야 할 텐데 두 가지 모두 확실하지 않다. 특히 교육부 방침과 달리 외부 교육인력을 배제키로 한 것은 교육 소비자들을 어리둥절하게 한다. 사교육 수요의 흡수가 보충수업의 취지라고 볼 때 교사들만으로 학원과외의 수준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교육부의 방침은 벌써 공염불이 되었다.
수준별 보충학습과 학교 간 이동수업이 되레 우열반 논란과 지역별 교육여건의 격차를 돋보이게 하는 부작용을 키운다면 그 또한 큰일이다.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보충수업이 강제적·획일적으로 운영되거나 학습부담만 가중시키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도 생긴다.
그동안 교육 당국은 주요한 공교육 회생방안의 하나로 보충수업을 활용해 왔다. 이번 발표는 과거의 것들보다는 분명 나아졌으며 내용도 충실해졌다. 그런데도 한국교총을 비롯한 교원단체는 이 방안이 '학교의 학원화 계획'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도 학원에서 배워야 할 것은 배우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에서 교사들도 달라져야 한다고 본다. 보충수업 자체를 타기해서는 안 된다. 다만, 여러 문제점을 해소하고 최소화하는 구체적 실천방안이 제시돼야 한다. 교사들에 대한 유인책은 필수적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보충수업과 같은 지엽적 방안이 아니라 교육재정 확충,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을 위해 괄목할 만한 노력을 기울여야 공교육 정상화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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