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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0분의 1" 의문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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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0분의 1" 의문 해소해야

입력
2004.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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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선자금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른바 출구조사 결과 한나라당과 노무현 후보측이 각각 410억원과 42억5,000만원을 당 조직에 비공식 지원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앞서 양쪽의 불법대선자금을 820억원과 84억원으로 집계한 데 이어, 실제 쓴 돈까지 정확히 10분의 1 수준이라고 밝힌 것이 우선 논란이 된다. 모금 자체가 그런 비율이니 이상할 게 없지 않냐고 반문하는 것은 국민의 예민한 관심과 분별력을 무시하는 것이다.물론 대통령의 '10분의 1' 발언 때문에 검찰이 일부러 다른 계산을 내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 대통령도 나름대로 이쪽저쪽 내막을 미리 따져봤을 테니 수사결과가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 문제는 정치권의 명운을 좌우할 수사를 하고있는 검찰의 엄정중립을 믿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여럿이다.

검찰은 한나라당의 불법지원금은 확정됐지만, 노 후보 쪽은 더 드러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한나라당의 410억원은 모두 불법이지만, 노 후보 쪽은 20억원만 불법이고 나머지는 불법이 의심되는 상태라고 말했다. 노 후보 쪽 수사가 끝나지 않은 때문이라지만, 이토록 민감한 사안을 다루면서 수사의 공정성이 조금이라도 논란될 여지를 남긴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재벌기업의 노 캠프 불법지원자금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총체적 형평성이 시비되는 상황에서는 한층 그렇다.

검찰은 총선 영향을 고려해 발표를 앞당겼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권력 쪽 수사를 마무리하지 않은 채, 당장 야당의 부도덕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수사상황을 서둘러 발표한 것을 국민이 무심하게 볼 리 없다. 검찰이 오로지 정치부패 척결을 위하는 충정을 인정 받으려면, 야당보다 권력에 한층 엄정한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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