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효율성 원칙이 무시된 채 도로부문에 과잉 집중되고 있다는 기사(본보 25일자 1면 보도)는 SOC투자 전반에 대한 종합점검이 시급함을 일깨워 준다. 특히 이 같은 결과가 지자체의 잘못된 의사결정구조와 정부 예산운용상의 허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은 SOC투자 시스템의 전면개편이 불가피함을 시사한다.예산처와 건설교통부의 SOC투자 실태조사에서 SOC투자 중 도로부문 비중이 94년 이후 매년 60%를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항만이나 철도에 비해 도로부문 투자비중이 높은 것은 지자체장들이 재임 중 가시적 효과를 쉽게 거둘 수 있는 도로투자를 선호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또 교통시설특별회계를 관장하는 건교부가 철도청과 해양수산부가 각각 관리하는 철도·항만계정과 독립적으로 관할하는 도로에 예산을 우선 배정할 소지가 많은 것도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당 건설비용이 90년 16억원에서 99년 113억원으로 7배나 폭증한 것도 물가상승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다. 지자체와 정부가 필요 이상의 고급 시설기준을 적용하는 바람에 생긴 현상으로 예산낭비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국토의 효율적 균형발전이라는 큰 시각에서 이뤄져야 할 SOC투자가 연임을 노리는 지자체장들과 예산운용 상의 허점 때문에 전시행정 비용으로 쓰인다는 것은 국가적 낭비다. 동북아 물류중심지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로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동차를 위한 도로중심의 교통체계는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여건 상 자동차를 무한정 늘릴 수 없다면 대단위 물류를 가능케 하는 철도와 항만에 투자를 늘려야 함은 당연하다. 더 이상 국민의 혈세가 선심성 전시행정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SOC투자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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