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지구당 및 시·도지부에 지원된 불법 자금이 노무현 후보 캠프측의 약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정계은퇴의 전제로 언급한 것은 불법 '모금' 액수라는 점에서 이를 '10분의 1'과 연결짓기는 무리다.나머지 불법자금 어디로 갔나
검찰수사결과 현재까지 한나라당이 모금한 것으로 밝혀진 전체 불법 대선자금은 817억원 가량이다. 한나라당은 이중 410억원을 지구당 등에 지원했다.
한나라당은 전국 227개 지구당을 열세·경합·전략지역 등 3개 범주로 구분, 지원액수를 차등화했다. 열세인 광주·호남의 경우 7,000만원 안팎, 경합인 서울·경기 등 수도권과 충청·강원·경북지역은 1억5,000만∼1억8,000만원, 전략 지역으로 분류된 부산·경남은 1억8,000만∼2억원씩을 내려보냈다.
16개 시·도지부의 경우 서울과 경기 지부가 각 5억원씩으로 가장 많고 제주지부에 1억원이 내려가는 등 평균 3억원 선에서 지원이 이뤄졌다. 내려간 돈은 전액 현금이었다.
반면 노무현 후보 캠프측이 모금한 불법자금은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용인땅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19억원을 제외하면 아직 80억원에 못 미친다. 불법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22억5,000만원을 포함하면 이중 42억5,000만원이 지구당과 시·도지부에 지원됐다.
노 캠프는 한나라당과 같은 체계적인 기준없이 대략 지구당에는 1,000만원 안팎, 시·도지부에는 1억원 안팎의 금액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한나라당과 노 캠프 모두 전체 불법자금 중 절반 정도만 지구당 등에 지급했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나머지 자금은 어디로 갔을까. 이날 공개된 지구당 지원내역에는 한나라당 입당파 의원 11명과 박근혜 의원, 자민련 이인제 의원측에 건네진 돈은 빠져 있지만 이 돈을 합해봐야 30억원 안팎에 불과하다.
또 아무리 중앙당 차원의 자금 소요가 막대하다 해도 절반을 중앙당에서 썼다고 보기도 어렵다. 자금 모금과 집행에 관여한 주요 관계자들이 착복했거나 상당액을 아직 대선잔금으로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입당파 따로 처벌은 곤란
검찰은 일반 지구당에 내려보낸 지원금과 입당파 의원에게 지원된 돈의 성격을 구분하면서도 이들을 조사하거나 처벌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이는 형평성 시비 및 기획수사 논란을 의식한 결정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의 이 같은 차별화 기준이 언론에 공개돼 한나라당과 해당 정치인에게 막대한 정치적 타격을 입혔다는 점에서 두고두고 논란의 빌미가 될 전망이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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