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준화 정책의 효과에 관한 한국개발연구원과 교육부의 상반된 자료는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기에 충분하다. 한 쪽이 비평준화 지역에서 고교를 다니면 석차가 오른다고 발표하자 다른 쪽은 평준화가 오히려 학업성적을 높인다고 반박하고 있다.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의 발표로 불붙기 시작한 평준화 논쟁이 더 가열될 전망이다.평준화 논쟁은 해야 한다. 그러나 연구의도에 대해 서로 의심하고 비난하는 양상으로 번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사건건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는 교육부와 경제부처의 다툼으로 번져서도 곤란하다. 평준화가 앞으로도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는 유효한 정책인지 여부를 순수하게 교육적으로 따져 보는 자세부터 갖춰야 한다.
문제는 평준화에 관한 연구 자체에 있다. 30년간 유지돼 온 대표적 교육정책인데도 평준화의 효과와 공과를 전면적으로 조사한 일이 없는 것이 문제다. 평준화에 대한 연구결과가 저마다 결론이 다르고, 서로 아전인수식 해석이라고 비난하게 되는 것도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룬 연구결과가 없기 때문이다.
공교육의 효과는 지속적으로 점검·분석해야 하며 그 결과를 토대로 정책 수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따지고 보면 평준화는 순전히 교육적 목적에서만 도입된 것은 아니었다. 그런 점에서 학업성취도가 평준화 해제 여부의 유일한 잣대가 될 수 없다고 말할 사람도 있겠지만, 교육제도에서 가장 중시해야 할 것은 역시 교육적 효과 여부다. 별도의 기구나 시스템을 만들어서라도 평준화에 대한 광범하고 전면적인 연구부터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교육부가 학력정보를 독점하지 말고 충실히 공개해야 한다. 그 결과를 토대로 1974년 이래 논란의 초점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 평준화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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