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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서민고통 방치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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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서민고통 방치해선 안된다

입력
2004.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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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빈곤층이 더 가난해지는 등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통계청의 발표는 충격적이다. 여기에 외환위기 이후 개선되던 상·하 계층간 소득격차도 지난해 다시 악화했다. 이러다가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 구조가 심화해 '20대 80'을 넘어 '10대 90'의 사회 구조가 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된다.통계청의 '2003년 도시 근로자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도시 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은 293만9,000원으로 전년에 비해 5.3% 늘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소득 증가율은 1.6%에 그쳤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의 3.5%에도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근로자 생활이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나빴음을 보여주고 있다. 5가구 중 1가구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 상태였다. 또 지난해 도시 근로자 가구 중 최하위 10%의 소득은 전년보다 6% 줄었다. 이 분야 통계가 작성된 1979년 이래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 이어 두 번째다. 반면 최상위 10%의 소득은 증가했다.

근로자들이 돈을 쓴 곳을 보면 우리사회의 비정상적 모습을 볼 수 있어 씁쓸하다. 지난해 사교육비 지출은 전년보다 40.8% 늘어 13년 만에 가장 큰 증가율을 기록했다. 그럼에도 대책은 말 뿐 뚜렷한 개선책이 나오지 않았다. 언제까지 사교육비가 가계지출의 결정적 부담이 돼야 하는지 모르겠다. 외식비 증가도 눈을 끈다. 그만큼 맞벌이 부부가 늘었다는 것이다.

빈곤대책의 핵심은 일자리 제공이다. 소득격차 확대의 주요 원인도 일자리에 있다. 일자리 창출이 가장 시급한 과제지만, 무척 어렵다는 점은 다른 나라의 경우를 봐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머뭇거리다가는 분배문제가 급속히 악화할 우려가 있다. 우리 실정에 맞는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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