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의 '왕따 동영상'사건이 교장 자살로 비화한 가운데 왕따 피해 학생의 부모가 교장의 빈소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진위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24일 창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왕따 동영상 피해 학생의 아버지 A씨가 이날 오후 창원시 파티마병원 영안실에 마련된 윤 교장의 빈소에서 조문을 마친 뒤 유족과 대화를 나누다 유족으로 보이는 남자 2명으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 내용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고 있으며 A씨가 조만간 정식 고소하겠다고 말해 고소장이 접수되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는 24일 "반국가단체의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를 처벌토록 규정한 국가보안법 3조1항은 죄형법정주의와 헌법에 위배된다"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대경 부장판사)에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을 냈다.
송 교수는 신청서에서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란 개념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해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만큼 범죄와 형벌을 미리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돼 있는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4일 여론 조사기관 (주)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2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조사한 결과,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대해 찬성한다는 답변(84.5%)이 반대한다(11.7%)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대는 대학 재학 이상의 고학력층(14.6%), 학생(18.1%)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교사평가제(찬성 82.8%, 반대 13.2%), 교육방송(EBS)의 수능방송 및 인터넷 강의(찬성 84.2%, 반대 13.3%), 수준별 보충학습(찬성 69.4%, 반대 28.2%) 등도 찬성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임춘택 부장검사)는 육군참모총장 재직 시절인 1999년 '북풍'사건 개입 의혹에 대한 청와대 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전 청와대 행정관 K(42)씨에게 100만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고발된 김동신 전 국방부장관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북풍사건은 96년 15대 총선 직전 발생한 북한군의 무력시위를 당시 여권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당시 합참 작전본부장이던 김 전 장관이 발생일시 등을 조작했다는 의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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