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사업·비용 자율결정

올해부터 정부 예산 편성에서 각 부처의 자율권이 대폭 강화된다.김병일 기획예산처 장관은 24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별 예산 한도를 정한 뒤 부처별로 주요 사업 내용과 비용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전 재원 배분제'(톱다운 예산 배정제) 도입 방안을 보고했다.

톱다운 예산배정제란 각 부처의 세부 예산항목까지 예산처가 심의, 결정하던 종전 방식과 달리 부처별로 예산 총액 한도를 설정해 주면 각 부처가 그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예산처 기능도 종전과 같이 각 부처의 예산 요구안에 대한 심의에서 중장기 재정운용계획 수립을 통한 부처별, 부문별 예산 한도 설정과 예산 편성 기준마련에 중점이 두어질 전망이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