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썬앤문 감세청탁 수사 "소극적"/특검 중간수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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썬앤문 감세청탁 수사 "소극적"/특검 중간수사결과 발표

입력
2004.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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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측근비리를 수사 중인 김진흥 특별검사팀이 24일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썬앤문 95억원 제공 의혹과 이원호씨 50억원 제공설 등에 대해 '근거 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특검은 그러나 농협 불법 대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 특검 수사는 90일을 꽉 채우게 됐다.특검팀은 50일간의 수사를 통해 정치권 등에서 제기한 굵직한 사안은 대부분 근거가 희박하다는 입장을, 노무현 대통령의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감세청탁 사건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는 애매한 자세를 취해, 수사력은 물론 의지마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 특검은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비리 사건과 썬앤문 사건에 대해 "부산 지역 건설업체 등으로부터의 300억원대 수수 의혹은 '300억'이라는 숫자가 특검법에 명시될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녹취록을 통해 제기된 95억원 정치권 유입설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혀, 두 사안의 수사 종결을 시사했다. 김 특검은 또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사건에서 김도훈 전 검사가 제기한 수사외압 의혹은 '허위 내지 소문 수준으로', 이원호씨의 정치권 자금 제공 의혹은 '돈의 사용처가 대부분 해명됐다'고 사실상 결론지었다.

특검팀은 그러나 농협 불법대출 사건에서의 이광재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썬앤문 문병욱 회장 등의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계좌추적 등 추가 수사가 필요하고, 최씨 사건의 경우 일부 기업으로부터 불법자금을 모은 단서가 있어 수사를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또 양씨 사건의 경우 김 전 검사가 제출한 녹취록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그러나 노 대통령의 직접 조사 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감세청탁 사건에 대해, "전면 수사가 어렵다"는 소극적 입장을 밝혔다가 뒤늦게 관련자 소환을 예고하는 등 어정쩡한 자세를 보여 내부 고민이 심각함을 암시했다.

/강훈기자 hoony@hk.co.kr

전성철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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