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도로부문 과잉투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잘못된 의사결정 구조로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입되는 매년 수십조원의 국민 혈세가 도로부문에 과잉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획예산처와 건설교통부가 SOC 투자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밝혀졌다.★관련기사 A5면

예산처 고위 관계자는 24일 "최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SOC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의 적정성 등과 관련한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일부 SOC 부문에 필요 이상의 재원이 낭비되고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덧붙였다.

예산처와 건교부의 실태 조사와 관련, 전문가들은 도로부문에 대한 과잉투자 문제가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KDI 관계자는 "1990년대 이후 설계과정에서 도로의 기능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없이 시설 기준을 너무 고급화하는 바람에 90년 16억4,800만원이던 ㎞당 국도 건설비용이 99년에는 113억원으로 7배나 늘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94년 이후 전체 SOC 예산에서 도로부문의 비중이 줄곧 60%대를 유지했다"며 "도로투자는 줄이는 대신 항만과 철도에 대한 투자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