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이 2000년 조사실시 이후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또 정부부처와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 근로자의 경우에도 5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처음 확인됐다.한국노동연구원은 22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 및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최근 발표된 행정부처 공기업 산하기관 등의 비정규직 통계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임금근로자 1,414만9,000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464만7,000여명으로 32.8%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에 비해 무려 5.8%포인트나 늘어난 것으로, 2000년 비정규직 통계조사 시작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정규직의 임금은 2000년 128만3,000원에서 지난해 169만4,000원으로 연평균 9.7% 인상된 데 비해 비정규직 임금은 2000년 81만3,000원에서 지난해 100만1,000원으로 매년 7.2% 상승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84.1%였으며,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모두를 적용받는 비정규직 비율은 24.5%,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수당 등 부가급을 모두 적용받는 비정규직은 10.8%로 집계됐다.
52개 중앙행정기관과 212개 공기업 및 산하기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교육기관 등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은 124만9,000명 중 18.8%인 23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공식 집계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비율을 보면 공기업 및 산하기관이 19만5,100명 중 28.2%(5만5,000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교육부분 20.8%(9만9,100명), 지방자치단체 14.6%(4만4,600명), 중앙행정기관 13.1%(3만5,600명) 등이다. 비정규직 정책을 담당하는 노동부의 경우 무려 49.1%인 2,589명이 비정규직으로 파악됐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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