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경제력 집중 억제에 초점이 맞춰졌던 재벌정책의 무게 중심이 이헌재(李憲宰)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재벌체제를 이용한 성장잠재력 확충으로 급선회할 움직임이다. ★관련기사 B2면이 부총리가 이병철(李秉喆) 삼성그룹, 정주영(鄭周永) 현대그룹 창업주 등 1970∼80년의 개발연대를 이끌어온 '창업형 기업가'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 방침을 밝히고 나선데다가, 공정거래위원회도 그동안 재계로부터 투자를 가로막는 대표적 규제로 지적받아 온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대폭적인 손질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 부총리는 22일 아침 경기 용인 남부컨트리클럽에서 강신호(姜信浩)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과 조찬 회동을 갖고 "최근의 경기침체는 단기 성과에 집착하는 관리형 기업가들의 득세 때문이며, 창업형 기업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창업형 투자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최소 4∼5년이 걸려야 하는 만큼 이들 기업가들이 5년 가량은 세금 부담을 포함해 정부 간섭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광림(金光琳) 재경부 차관은 "부총리가 언급한 창업형 투자에는 과거 이병철, 정주영씨 등이 위험을 무릅쓰고 반도체, 자동차에 공격적으로 투자했던 것처럼 기존 재벌의 공격적 투자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재경부 관계자도 "창업형 기업가를 지원하겠다는 부총리의 언급은 선언적인 것이며, 구체적 대책은 실무자들이 만들 것"이라고 밝혀, 조만간 투자와 고용창출을 위해 재벌관련 규제의 다각적인 완화 방침이 나올 것임을 시사했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도 이날 "올 상반기 중 출자 규제 개편안을 포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업집단을 다시 지정하는 내년 4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시행령을 마련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부채비율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출자총액기준이 개정되면, 올 하반기부터 상당수의 재벌이 출자총액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 부총리와 강 회장은 이날 모임에서 플랜트 등 대형 프로젝트 수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강화와 정부와 재계의 원활한 의사소통 채널 구축을 위해 재경부 공무원을 전경련에 1년 정도 파견하거나 경제정책국에 전담 부서를 두는 등의 방안을 마련키로 의견을 모았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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