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보상금 유용검사 중징계"대검 감찰부(유성수 부장)는 20일 수도권 지검에 근무하는 A검사가 마약범죄 제보자에게 주도록 규정된 신고 보상금 중 수백만원을 수사비와 부서 회식비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 중징계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A검사 외에도 유사한 신고 보상금 유용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국 일선 지검·지청을 상대로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다. 대검은 신고 보상금 유용 사실이 드러난 검사나 수사관은 모두 징계하고, 유용 보상금 전액을 회수할 방침이다. 또 감찰 조사결과 드러난 제도적인 미비점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마련해 건의할 계획이다.
장애아 유치원비 월20만원 지원
교육인적자원부는 3월부터 일반 유치원에 다니는 만 3세 이상 장애유아에 대해 월 20만원씩 연간 240만원의 학비가 지원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특수학교 유치부나 유치원 특수학급 등 특수교육기관에 다니는 3∼5세 장애유아에 대해서는 무상교육이 실시됐으나 공·사립 일반 유치원의 장애유아는 급식비와 통학비 등을 본인이 부담했다.
檢, 민경찬 영장취소후 재청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태희 부장검사)는 "지난 6일 경찰이 노무현 대통령의 사돈 민경찬씨를 구속한 사기 혐의는 근거가 없다"며 20일 민씨에 대한 구속을 취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천병원 영안실, 약국 등 부대시설 운영과 관련, 신모씨 등 5명으로부터 모두 17억여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민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당초 경찰 수사에서 민씨가 병원 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4억5,720만원을 가로챘다고 알려진 C리츠 대표 박모(50·구속)씨는 피해자라기보다 민씨와 동업자 관계인 것으로 밝혀져 사기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은행 간부 낀 금융사기단 검거
경기 파주경찰서는 20일 예금주의 신분증 등을 위조, 텔레뱅킹 서비스를 개설한 뒤 7억원을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 인출한 혐의로 서울 상계동 C은행 신용관리팀장 황모(52)씨와 파주 교하농협 과장 김모(37)씨 등 5명을 긴급체포하고 행동책 박모(49)씨 등을 수배했다. 황씨 등은 최모(48)씨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김모(57·여)씨에게 "아는 사람이 지점장에 승진하려면 예금유치가 필요한데 도와주면 사례하겠다"고 속여 2일 파주 교하농협 와동지점에 7억원짜리 예금 계좌를 개설하도록 했다. 행동책 박씨는 다음 날 위조해 갖고 있던 피해자의 운전면허증으로 텔레뱅킹 서비스를 개설한 뒤 교하농협 계좌에 있던 7억원을 고양, 파주 등 우체국으로 보낸 뒤 3,000만∼2억원씩 나눠 가진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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