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모든 토지 규제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합리적으로 정비한 '토지 규제 개혁 로드맵'을 6월까지 확정하기로 했다.정부는 20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장관간담회를 갖고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토지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헌재 부총리는 간담회 직후 가진 정례 기자브리핑에서 "토지 1필지당 4.6개의 규제가 있다"며 "지나치게 복잡한 토지 규제가 행정 불신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가용 토지 공급 확대 선계획·후개발 선지방·후수도권 원칙을 지켜 나가되 토지 규제 개혁과 개발 계획 발표가 땅값 상승을 가져오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상반기에 재정을 조기 집행하고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등 경기 회복이 가시화할 때까지 현재의 확장적인 거시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이 부총재는 "신용카드사 부실, 신용불량자 문제, 일자리 창출 대책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 같은 경제현안이나 투자 활성화 방안 등은 1개월 후면 기본 방향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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